일시 : 2018. 2. 23.(금) 11:00

장소 : 충주상공회의소 회의실

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

최고의 경제단체

기업관련 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

2018년 2월 기관별 주요일정 및 추진사업

< 충주상공회의소 >

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

❍ 기업 : ‘고용보험법’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
- 2년간 인턴1인당 기업에 최대 300만원 지원

❍ 인턴 :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15∼34세 이하의 청년

- 2년간 청년공제 적립시 1,300만원 지원

❍ 충주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 043-843-7003

2018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

❍ 부제 : 서충주 신도시 Q-CIA 기술사업화 확대 사업

❍ 충주상의/충주시/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공동

❍ 2018. 3. 1.∼12. 31.(교육기간 4월∼6월)/ 교육인원 20명

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 및 설명회

❍ 2018년 일본 투자진출 세미나 /2. 27.(화) 14:00 /대한상의 중회의실B

❍ 주한대사관 공동 2018 아프리카 경제전망 및 투자환경 세미나

/2. 28.(수) 14:00 /대한상의 의원회의실

❍ 2018년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/3. 7.(수) 13:20 /대한상의 의원회의실

❍ 미국 루이지애나주 투자환경 설명회 및 상담회 /3. 12.(월) 10:30 /대한상의

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안내

❍ 현장실습 등 참여 실적에 따라 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기업이

정부과제사업 참여 시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     제도   ※ 세부내용 별첨

발칸지역 3개국 경제사절단 파견 단원 모집

❍ 2018. 3. 25.(일)∼4. 1.(일), 6박 8일 /대한상의 구미협력팀

❍ 그리스(아테네), 불가리아(소피아), 루마니아(부쿠레슈티)

< 경제정책 –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. >

일반기업 -

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

❍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

- 중소·중견기업은 고용인원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

세액공제

- 다른 고용·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허용

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환원

적격합병·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

❍ 합병·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

고용승계 추가

❍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에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

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기간연장 및 지원 금액 인상

❍ 지원기간 연장 2017년 → 2020년

❍ 분기당 지원 금액 인상 (‘17년) 18만원 → (’18년) 24만원 →

(‘19년) 27만원 → (’20년) 30만원

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94만5천원 부담

❍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차등부과

- 의무고용인원 대비 3/4이상 고용 : 945,000원

- 의무고용인원 대비 1/2∽3/4미만 고용 : 1,001,700원

- 의무고용인원 대비 1/4∽1/2미만 고용 : 1,134,000원

- 의무고용인원 대비 1/4미만 고용 : 1,323,000원

-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: 1,573,770원

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

❍ 중증남성장애인 장려금 단가 인상

- 중증남성 장려금 단가 : 40만원 → 50만원(10만원 인상)

❍ 경증장애인 장려금 감액 폐지

- 경증장애인 근속연차별 장려금 감액(3년 근속 30%, 5년 근속 50%)없이

전액지원 → 경증남성 30만원, 경증여성 40만원

❍ 6급 장애인(국가유공자 6, 7급) 4년간 한시지원 폐지

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

❍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은 일정요건 하에 기본재산 사용 가능

-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복지수혜의

범위를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까지 확대할

경우 5년마다 기본재산 총액의 20%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

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

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 시 처벌 강화

❍ 산업재해 은폐 행위 금지(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, ‘17.10.19.시행)

- 내  용 : 사업주는 사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됨

- 위반시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 능력 심사시 사회적책임 강화

❍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

최저임금 위반자 감점(-2점)

❍ 고용형태 공시제 적용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따른 가점(0.5∽2.0점)

❍ 신규채용 우수기업 신인도 배점한도 확대 (최대 +7점까지 가능)

❍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신인도 가점 확대(0.5점→1.0점)

❍ 사회적기업 신인도 가점확대(1.7점→2.0점)

❍ 사회적협동조합 신인도 가점(2.0점) 신설

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

제조물책임법 시행

❍ 징벌적 손해배상제

- 제품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·

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

❍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

-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

점 등을 입증 시, 결함 여부,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

❍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

-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급업자(유통업체 등)가 제조업자를

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 부담

- 중소·중견기업(소상공인 포함) -

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❍ 적용요건 : ‘17.6.30.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’18.12.31.까지 정규직 전환

❍ 공제금액 : 전환인원 × 1인당 일정 금액

- (중소기업) 현행 700만원에서 1,000만원으로 상향

- (중견기업)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을 상향

❍ 고용유지기간 : 2년

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

❍ 지원대상 :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

❍ 대상근로자 : ‘18.1.1.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요건을 갖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

❍ 공제금액 :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%

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❍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확대

- 대    상 :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
- 공제금액 :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%(중견기업 15%)

❍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

- 대    상 :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 및 중견기업

- 공제금액 :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30%(중견기업 15%)

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

❍ ‘18.1.1.부터 ’20.12.31.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

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

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

❍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조정

- 공제한도 300억원 15년 이상→20년 이상, 500억원 20년 이상→30년 이상

❍ 연부연납 기간 연장 및 거치기간 선택 적용

신·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

적용대상 확대

❍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

- 적용기한 : ‘17.12.31.까지 → ’19.12.31.까지

❍ 관세 감면 대상 확대

-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→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물품

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

❍ 공포 후 2년부터 ‘6개월’로 단축하고 이후 3년간 매년 1개월씩 단축하여

최종 공포 후 5년이 되는 때부터는 ‘3개월’로 단축(시행 ‘18.5.30.)

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

❍ 보건산업분야의 우수기술 발굴, 기술가치 향상, 시장진출지원 등

❍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위한 전주기적 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

최저임금 해결사,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❍ 지원대상 :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

(공동주택 경비원·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지원)

❍ 지원요건 :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,

최저임금 준수, 고용보험 가입, 노동자 고용유지

❍ 지원금액 :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, 단시간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

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을 50%로 인상

❍ 시스템 구축비용을 시스템 구축비의 50%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

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
❍ 지원대상 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인 1인 소상공인

❍ 지원금액 : 월 고용보험료의 30% 지원

정책자금에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신설

❍ 지원대상 :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/신기술 영위기업,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

❍ 지원범위 : 제조현장 공정혁신, 자동화 등 시설자금 및 초기 운영자금

❍ 대출한도/기간 : 시설 70억원, 운전 10억원 / 시설 10년, 운전 5년

소상공인 교육 상시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

❍ 개방, 공유, 참여형 온라인 공유 교육 플랫폼 구축

❍ 풍부한 소상공인 교육 콘텐츠 개발 제공

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(150만원→160만원) 인상

❍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가 시작일을

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 100%를 휴가기간(90일)에 대하여 지원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(통상임금60%→80%) 인상

❍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,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

통상적 경로·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

❍ 통상적 경로·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

❍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·중단하더라도 그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

행위(일용품 구입, 병원 진료 등)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

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

❍ 지원대상 월 보수 : 140만원 미만 → 190만원 미만

❍ 지원비율 : 신규가입자 60%→90%(5∽9인 80%), 기가입자 변동없음(40%)

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운영 강화

❍ 법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 한 자

-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

* 밀 수출 우려 등 감시단속이 필요한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

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함

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

❍ 세액의 결정·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일로부터 2개월 → 3개월

❍ 적용대상

-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 및 세액 경정

-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에 따라 소급 적용한 거래가격과 관세

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

< 금융감독원 충북지원 >

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- 생산적 금융 강화

❍ (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)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가 조성(총 1조원 이상)되어 자본시장을 통한 신규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. (3월)

❍ (창업벤처기업 지원 강화) 우수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최대 1.5%p의 금리감면이 제공되고 종합 금융지원 플랫폼도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 (’17.12.19~)

❍ (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) 사회적 경제기업에 보증지원 한도가 확대(1억→3억)되는 등 금융접근성이 개선됩니다. (1월)

❍ (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) 중견(또는 예비중견) 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. (상반기)

❍ (크라우딩펀딩 투자 소득공제 확대) 소득공제 대상 기업이 확대되고,

소득공제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됩니다. (1.1일)

☞ 상세내용은 금융위·금감원이 2017.12.28. 배포한 보도참고자료* 참고

* 제목 :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

- 사람중심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2018년 금융 모습 -

< 충주시 >

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

❍ 2018. 3.∼2013.2.(5년간) /충주시 52명

- (기업) 충북도내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(중견) 제조기업

- (근로자) 충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

추천을 받은 자  ※ 기업당 1명 신청

- 매월 80만원(충북도 15, 충주시 15, 기업 30, 근로자 20) 5년간 적립

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

❍ 2018. 1. 1.∼11. 30. /충주시 관내 수출 중소기업

- 결제기간 2년 이내의 단기성보험, 환변동보험, 수출신용보증 등

- 모든 종목의 보험(보증)료 합산하여 업체당 100만원 이내

찾아가는 기업친화프로그램 지원

❍ 연중(예산소진 시까지) /송년회, 창립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

- 공연개최 15일전 까지 신청서 사전접수

- 전시회, 음악회, 우륵국악단, 택견시연단 등

2018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

❍ 신청 2018. 2. 21.∼2. 28. 추첨 3. 7. /충주시 62대(고속 57대, 저속 5대)

- 18세 이상의 시민 및 충주시에 위치한 법인과 기업

- 충주시 전기자동차 제작∙판매 대리점에서 신청

2018년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

생산적 일손봉사 사업

< 기타사항 >